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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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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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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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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6.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9.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9년
52.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6.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5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1.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집52(2)형,354;공2004.12.15.(216),2096]
   준강도
   형법

2003년
6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64. 부산고법 2000. 9. 27. 선고 2000노520 판결：상고기각
  [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하집2000-2,663]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65.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6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93.6.1.(945),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법

1992년
7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2.11.1.(931),2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7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7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4)형,753;공1992.1.1.(911),164]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39(2)형,682;공1991.6.15,(898),1564]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1989년
7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53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89.10.15.(858),1429]
   특수절도미수
   형법

1988년
1987년
8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86감도245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3.1.(795),325]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8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08 판결
  [강도살인][공1987.3.1.(795),327]
   강도살인
   형법

1986년
8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공1987.2.15.(794),278]
   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
   형법

8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90,86감도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1.15.(79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8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53 판결
  [절도미수][공1986.12.15.(790),3159]
   절도미수
   형법

9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1986.7.1.(77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9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절도미수][공1985.6.15.(754),818]
   절도미수
   형법

1984년
9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84.5.1.(72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10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2,83감도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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